북중 정상회담에 출렁이는 한반도, 재시험대 오른 文정부 ‘운전자론’

“남북·북미회담 앞두고 북중 모두 강력 필요 만남”

北 고립 피하고 中 대북 영향력 과시, 주도권 싸움

“남북·북미회담 앞두고 북중 모두 강력 필요에 의한 만남”
北 고립 피하고 中 대북 영향력 과시, 주도권 싸움 불가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한반도 운전자’를 자신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28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CCTV는 양국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한 뒤, 양국 우호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왕후닝 상무위원 등도 배석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건 2011년 집권 이래 처음이다.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점에서 최대 우방국이자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적 협상력을 한층 높이려는 전략인 동시에, 한반도 대화 국면의 주도권을 직접 거머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행보다.

중국의 필요도 강하게 작용했다. 그간 중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잇달아 합의되자, 대화 국면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여전히 막강한 대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으로 냉각기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해빙 징후까지 보이는 효과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北 고립 피하고 中 지지 업어…文정부 입지 좁아질 수도

청와대는 “중국 정부로부터 방중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며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위원의 방한과 관련, 앞서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파견한 뒤 중국과 미국에 면담 결과를 설명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국제 사회의 분석은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중국이 김 위원장을 압박해 방중을 주도했고, 이로써 북한에 대한 모든 사안은 중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무대로의 ‘귀환’을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한반도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물론,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탈북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은 뒤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보”라며 “그는 주도권을 얻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인물로 성장했고,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해당사국 모두에게 중국이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감을 의식한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반도 운전자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4강 외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끈 결과”라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고 더 나아가 한반도발 세계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반응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중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후견인 내지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면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