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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시동-①] 정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혁신공간 250곳 조성


입력 2018.03.27 09:30 수정 2018.03.27 09:51        이정윤 기자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지역 혁신거점’ 마련

지역 주도‧주민 참여 방식 뉴딜사업 추진…“관련 제도 개선할 방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

정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을 정비하고, 공적지원을 강화해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또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역 혁신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마련한다.

또 IT 기술, 문화 컨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토부,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특색 있는 도시로 재생한다.

정부는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한다. 또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하기로 했다.

상가나 주택 등을 선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오는 2022년까지 200곳 이상 활성화한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00곳 이상의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해 공적재원을 연 9조9000억원(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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