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MB, 옥중조사 거부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검찰은 강행, 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 오후로 연기, 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등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오후 4시 해제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5㎍/㎥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민감군주의보 기준인 50㎍/㎥ 미만으로 떨어졌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 24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발령돼 40시간 만에,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는 58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수사 과정 재수사 검토"
경찰이 14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원 인원이 20만 명 되기 전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학원생이던 A씨가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청원 내용이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그의 동생도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재수사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처벌 가능성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다.
25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로, 모두 50㎍/㎥를 넘었다.

▲검찰, ‘영장 심사 불출석’ 안희정 구인영장 반환
검찰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인영장은 미체포 한 피의자를 영장심사에 참석시키기 위한 영장이다.
검찰 측은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유통마진 공개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지난 24일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8개 시·군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앞서 오후 4시에는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등 23개 시·군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다.

▲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 오후로 연기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새로 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낮 12시40분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는 무산됐다.

▲MB, 옥중조사 거부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검찰은 강행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방금 검찰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