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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의결 ‘데드라인’ 5월24일…시작된 60일 ‘폭탄돌리기’


입력 2018.03.27 01:00 수정 2018.03.27 06:10        이충재 기자

권력구조·투표시기 등 합의 도출 난항

개헌 무산 책임 떠넘길 명분 공방 예고

권력구조·투표시기 등 합의 도출 난항
개헌 무산 책임 떠넘길 명분 공방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하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하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절차에 따라 국회가 5월 24일까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낮다.

여야는 ‘데드라인’까지 두달 동안 개헌 폭탄 돌리기의 술래가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책임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정부 개헌안 국회 처리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개헌안 발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시각이 많았다. 청와대도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만큼 국회 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늦어도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이든 여야 합의의 개헌안이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야의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은 5월 4일이 된다. 20일 공고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여야가 권력구조 형태와 국민투표 시점,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4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달만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거나 정부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책임을 누가 떠안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데일리안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거나 정부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책임을 누가 떠안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데일리안

공방만 이어질 듯

때문에 사실상 ‘두 달간의 책임공방’만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정부개헌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안이 대안이지만, 여야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이날 책임공방을 펼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압박했고, 한국당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이 발의되는 독재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거나 정부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폭탄 돌리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야당은 개헌 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정부여당도 ‘무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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