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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555조8000억원…1인당 국가채무 1284만원


입력 2018.03.26 14:08 수정 2018.03.26 14:48        이소희 기자

자산 96조4000억원 늘어난데 반해 부채 122조7000억 원 늘어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5월말까지 국회 제출

자산 96조4000억원 늘어난데 반해 부채 122조7000억 원 늘어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5월말까지 국회 제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했으며,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GDP 대비 38.6%)으로 전년(626조9000억원)대비 33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부채의 원인으로는 제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31조8000억원이 늘었으며, 이로 인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2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3조2000억원 늘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5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국가 채무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에 18조3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에도 12조 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17년 재무결산 현황(단위, 조원) ⓒ기재부 2017년 재무결산 현황(단위, 조원) ⓒ기재부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2063조2000억원, 부채는 1555조8000억원,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입과 총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원 발생했다.

이 중 이월액은 4조9000억원,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0.1조 원 증가, 불용액은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10조 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으로 총 11조3000억원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67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1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재정 수지는 법인 실적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GDP 대비 비율 기준 0.3~0.4%p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전년 대비 7.1조 원, 예산 대비 11조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18.5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예산 대비 10조4000억원 개선됐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로는 지난해 국가자산이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국채 발행잔액(31조8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1433조1000억원) 대비 1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요인을 대부분(88.7%)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122조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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