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발의…시간과 싸움 돌입한 여야

60일 심의 데드라인 5월24일, 본회의 표결 부쳐야

수정도 못해…전문가 “여야 합의안 발의가 최선”

60일 심의 데드라인 5월24일, 본회의 표결 부쳐야
수정도 못해…전문가 “여야 합의안 발의가 최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심한 압박을 받게 됐다. 이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60일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5월 24일이 데드라인이다.

만약 가결되면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을 거쳐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 청와대의 시간표다.

정부 개헌안을 수정할 수도 없다. 오로지 가부결정만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4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

그래도 심의는 해야 한다. 심의조차 거부한다면 야당은 호헌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특히 116석의 제1야당 한국당은 더욱 그렇다.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국회, 여야는 향후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개헌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홍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회 압박 카드다.

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합의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60일 이내에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국회가 논의한지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서 “쟁점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관련한 것이다.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협상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고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가 권력구조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다. 토지공개념 명시나 경제민주화 조항,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이견이 크다”면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가지(권력구조와 경제조항)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의해 낼 수 있겠는가, 일단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60일 안에 못만들 것이다. 정부형태를 빨리 확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접근이 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 5월24일 이전까지 개헌안을 확정짓고 언제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안해 대통령의 개헌안이 자진 철회토록 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