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1與 vs 4野 구도 흔들

한국당, 야4당 공조 강조…바른미래 “靑, 개헌 막아”

평화·정의 文개헌 일부 공감 ‘연동형 비례대표’ 매개

한국당, 야4당 공조 강조…바른미래 “靑, 개헌 막아”
평화·정의 文개헌 일부 공감 ‘연동형 비례대표’ 매개

청와대와 여야 5당 주요 개헌안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늘 개헌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마항쟁 등의 전문 포함,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과 국회 의결 이후 18일간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對) 야4당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쪽으로 한 클릭 이동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도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발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야 5당의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하자”며 한국당에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론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카드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막아 오히려 개헌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를 찾은 모습 ⓒ데일리안DB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청와대가 국회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청와대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야4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는데, 중소 야당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다.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을 빼고, 평화당과 정의당이 솔깃해 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