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중, 지식재산권 침해"...WTO 제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은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