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인 대회③] “규제공화국 韓, 경제자유도 높여야 성장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펜앤드마이크, 자유지성인 대회 개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제발표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펜앤드마이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제1회 자유지성인대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자유를 선언한다'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펜앤드마이크, 자유지성인 대회 개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제발표
경제 자유도 높인 홍콩, 일본…한국은 홀로 ‘거꾸로’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자유도 신장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펜앤드마이크 주최로 열린 제 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경제 자유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주제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꼬집었다. 그는 “1960년대 한국 경제개발 이후로 1차 오일쇼크, IMF를 제외하고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세계경제보다 높이 성장해왔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전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경제적 자유의 퇴보 때문이다”며 “그는 경제자유도는 경제성과와 비례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도와 경제성장률의 비례관계(1인당 GDP기준). ⓒGwartney, Lawson and Hall, 2015,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2015 Annual Report,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경제 자유도와 경제 성장의 비례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함께)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렸던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도 순위는 각각 1, 2위다. (이들 나라는)모두 일본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 나라로 바뀌었다” 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역시 아베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 자유도가 40위에서 19위가 됐다”며 “우리나라만 세계 추세적 추세에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종 규제에 따른 낮은 경제적 자유도가 벤처기업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의 100대 벤처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라고 하면 28개만 가능하고 72개는 못한다”며 “그게 규제공화국의 실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