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인 대회②] “4년 연임제, 제왕적 대통령 문제 해결 못해”

바른사회시민회의·펜앤드마이크, 자유지성인 대회 개최

장영수“美 대통령제 도입해 성공한 나라 찾기 어렵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펜앤드마이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제1회 자유지성인대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자유를 선언한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헌, 체제 변혁을 모색하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해 성공한 나라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식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펜앤드마이크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자유를 선언한다-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개헌안 내용 발표에서 이른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촛불혁명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이었다”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데 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이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권력구조에 대한 정부 개헌안의 골자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깝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것이 1970년대 미국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해서 성공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며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를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많지만, 미국식 대통령제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중남미나 동남아 등의 개도국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만 성공한 예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펜앤드마이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제1회 자유지성인대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자유를 선언한다'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면서 “간단히 설명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현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문화의 차이가 제왕적 대통령 문제, 나아가 대통령의 독재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며, 미국식 대통령제의 성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쟁점이다”며 “이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지만,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의 도입은 강력한 분권과 맞물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재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