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남북 회담' 北, 몇 달 새 입장 '급선회' 배경은?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대북·대미 특사 성과 컸다"

진보정부, 트럼프전략 만나 시너지…'대북대화'국면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선제 군사조치 시사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남북 특사단 교환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5일 대북 특사 파견 이래 한반도는 대치정국에서 화해국면으로 급전환했고 현재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각각 4월과 5월에 협의된 상황이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특성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독특한' 전략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안보 관련 전문가의 입장이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최근 '평창 이후 북한 태도의 급전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배경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특성으로 분석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김정은 정권은 수차례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비핵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한 우리 보수정부는 이를 제재 회피용 '기만책'으로 일축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기했고,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화 기회는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면, 신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활용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게 전 교수의 진단이다. 전 교수는 이전 정부가 제재·압박에 집중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다면, 문 정부는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 주목했다. 대북 군사 옵션과 전쟁을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북한과 평화 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문 정부의 이러한 평화 정착 노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이 더해져 북한 태도 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탈피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했다.

또 과거 미 행정부가 중국의 '역할 강조'를 말에서 그쳤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얻기 위해 대중 경제 압박을 실제로 행사했다. 더불어, 추가 경제제재를 경고하고 군사 옵션을 준비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무드'와 트럼프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핵 해결' 전략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대미 특사단 파견 성과도 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월 6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군사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 가동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비핵화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서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후 결과 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및 최대 압박 정책과 국제사회의 연대 때문에 현시점에 도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 약속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명 등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향한 단호함과 더불어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방미 결과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했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환영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구적 평화를 안착시킬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