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1차 후속협상 22~23일 서울서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우리측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당시 한중 FTA에서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 후속협상 개시에 양국이 합의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1차 협상을 개최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협력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