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개헌타령에 김정은은 새국호 준비할 것

<칼럼>개헌안 전문에 혁명 항쟁 운동 노동 류 수식어 나열?

헌법 제3조 '영토는 한반도' 조항의 '실체적' 수호가 급선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동계올림픽에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군산 GM공장 폐쇄에다 지방선거! 미투 바람에 개헌까지!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제대로 가고는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이번에는 한반도에 뭔가 변화가 생길 모양이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그런데 핵포기면 포기이지 ‘비핵화’는 또 뭔가?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니면 다른 꼼수가 들어 있는 표현인가? 김정은이 직접 뱉은 말도 아니고 특사가 그렇게 전하니 그런 줄 알라? 그러자면 뭔가를 주고 받는 거래를 약속했을 텐데 그게 뭔지? 회담만 성사되면 과연 모든 게 다 술술 풀릴까? 하도 속아서(속여서?)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 걸 어쩐다?

게다가 벌써부터 노벨평화상 운운하고 있으니 고은 시인을 앞세워 노벨문학상 따내겠다고 설치던 그 경박스러움은 어쩔 수 없는 국민성인가 보다.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햇볕정책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 보태주고 노벨평화상 받았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비핵화 자금 보태주고 또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이런 아이러니도 다시없겠다. 또 얼마 안가서 남북한 긴장은 되풀이 될 테고, 그때마다 노벨평화상을 받을까?

아무렴 5년짜리 역성혁명(?)적 정권이 3대 세습정권을 이길 수 있으랴! 북한이 대남 대미 협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던가? 이번에도 역시 북한의 대남 TKO승, 대미 판정승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겠다. 지난 정권의 대북 압박정책은 이 극적인 드라마 연출을 위한 꽃길깔기 상황설정 밖에 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 민족끼리 평화공존을 이루고야 말겠다며 반미친북으로 평생을 투쟁해온 진보좌파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 작금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리라.

역사상 단 한 번도 대국이었던 적도, 제국경영을 해본 적도, 남의 나라를 점령해본 적도 없는 나라가 현 세계 최강의 두 대국을 양손에 쥐고 균형외교를 한다, 운전자가 되겠다 하니 어쨌든 대단한 일이다. 지난 날 미소 양대국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 하다가 남북으로 토막난 나라가 이제 정신을 차려 주체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보겠다는 데 누가 마다하랴만 자칫 양다리 외교를 펼치다가 가랑이 찢어질까봐 염려하는 것이리라.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건 거대 인도 옆 파키스탄처럼 독립하겠다는 것임을 모르는 삼척동자가 있을까? 대를 이어가며 그토록 힘들여 개발한 핵을 포기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고도 언제든 조립만 해도 핵무기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눈 가리고 아웅! 뒤로는 감춰놓고 앞으로는 빈손을 보여주며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만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해서 ‘핵 포기’가 아니라 ‘비핵화’인 게다. 다시 말하자면 “내래 설마 동포를 향해 핵을 쏘갓어? 안심하고 이 형님을 믿어라우!”다.

어쨌든 전쟁이 무서운 남한 문민진보정권은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핵을 거머쥔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든든한 후광(?)이 되어 장기집권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는 건 아닌지? 지난날 냉전시대 군사정권이 반공을 빌미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듯이! ‘북핵’이 있어야 ‘평화’가 계속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말이 좋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운전자지 실은 김정은의 운전수가 되겠다는 거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어쩌다보니 남한이 북한의 입술이 되고 말았다. 체제보장을 어떤 식으로 해줄지는 이미 이 정권을 잡은 이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을 터이다. 비핵화(핵탄도미사일개발 유보)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보장? 북미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결국 독립보장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헌데 이런 문제를 한 정권이 제 맘대로 정해도 될 일이던가? 고작 김정은에게 한반도 절반을 뚝 떼어주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피 흘리며 싸워왔던가? 70년 넘게 통일을 외친 것이 모두 쇼였던가? 그럴 거면 진즉에 포기하지 이제 와서? 기실 분단 이후 남북한이 실제적으로 통일을 위해 행동에 옮긴 것은 한국전쟁뿐이다. 그리고는 전쟁이 무서워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빤히 알고도 모른 척하며 남한만 편안하게 잘 살아왔다. 참 비겁하고 염치없는 민족이다.

이번에도 역시 비겁했다. 북한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면 어쩌면 손쉽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흔들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 옛날 당나라의 힘을 빌어 삼국을 통일 했듯이 지금 미국의 힘을 빌어 남북통일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무튼 전쟁이 무섭고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현 정권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미국이 결정할 일도 아니다. 어떤 용어로 포장을 하든 위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마땅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말이다.

도대체 누구 맘대로?

주변 4강국은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라며 입발림으로는 동의하는 척 하지만 과연 속내가 그럴까?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랄까? 천만에! 해서 녹음기처럼 ‘평화와 안정’인 게다. 이대로 가는 데까지 가자는 거다. 게다가 남한과의 거래도 대충 끝났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이제 남은 건 촛불시위 뿐이다. 하여 오염될까봐 최대한 한국을 멀리하려 할 것이다. 사드는 핑계일 뿐, 언제든 얼마든지 예방용 갈등을 한중 간, 남북한 간에 조장해낼 것이다.

여차하면 함경도쯤 한 입 베어 먹을 궁리만 하는 러시아는 짐짓 무관심 한 척 느긋하게 딴청 피우고 있고,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은 다급하다. 남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긴장을 유지해줘야 한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데 자칫 4강 탈락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남한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 기실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가장 염려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북한이 중국의 순망치한이었다면 남한(주한미군)은 일본의 순망치한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까지는 어렵다 해도 일본이 그 냉기의 대부분을 직접 감당해내야 하게 생겼다.

국제관계의 냉혹함이야 새삼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마는 한미, 한일,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싸늘하다.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회복이 여간 쉽지 않다. 지난 날 “노(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외치던 일본이 20년 동안 허우적대다가 한국과 중국의 열렬한 지원(?) 덕분에 이제 겨우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기운을 차리고 있다. 이젠 우리 차례인가? 이미 한국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리무중 백척간두급 판국에 개헌으로 꽃놀이패 분탕질?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밀었다.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4년 중임으로 돌아갈 모양이다. 발표한 개헌안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했다고 한다. 촛불시위까지 촛불시민혁명으로 격상시켜 넣고 싶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 보류했단다. 이왕지사 3.1운동, 동학란도 넣고, 수도를 명기하는 김에 건국일까지 왜 넣지 않았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한 줄이면 될 것을 굳이 온갖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주절주절 나열해야 할까? 게다가 ‘근로’를 ‘노동’으로? 지금 노동당 당규를 만드는가? 고작 진영논리에 기반한 민주화 노동자를 위한 헌법이라니? 미주알고주알 임금수준까지 명시하는 김에 아예 최저임금도 못 박을 것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와 가치추구가 고작 ‘민주 항쟁’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뿐이든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파동과 한 치도 어긋나지 않은 좌편향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갈라치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과연 이번 정권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도 침 발라놓았으니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의 정략적 기획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의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유도하고 있으니 결과야 보나마나! 헌법정신만 훼손시키는 개헌 시도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드디어 헌법조차 근현대사 논쟁거리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 것인지는 불 보듯 훤하다.

며칠 사이 주변에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가 “어차피 망할 나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 민족, 이 나라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전에 별 소릴 해도 다 소용없다! 빨리 망하는 게 차라리 사는 길이다!”는 핀잔만 들었다. 답답한 노릇이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토록 빈약한 상상력, 근시안적 역사관,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계관으로 노점상 좌판식 유치한 헌법전문 만들 양이면 차라리 ‘국민교육헌장’을 다듬어 넣는 것이 백배는 품격이 나을 것 같다.

헌법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그렇다 한들 과연 이 시기에 굳이 개헌을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권의 의도대로든 미국의 의지대로든 북한의 비핵화가 그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통일? 헛소리 그만 하자! 독립이 아니면 김정은이 뭣 하러 핵개발을 했겠는가? 설사 협상이 깨어지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한다 해도 미국의 입장에선 결코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할 순 없는 노릇,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의 상황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정권이 김정은과 약속(?)한대로 북미 간에 어떤 협정이 성사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헌법1,2,3,4조의 문구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평화협정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상 한반도를 두 국가로 분리하는 일이다. 휴전선이 곧 국경선! 대한민국 영토는 물론 정통성이 달라진다. 역사(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개헌을 해서 어쩌자는 건가? 불과 5년도 못가 또 다시 개헌해야 할까? 김정은과 상의해서 아예 헌법 전문에 북한의 체제보장‧평화협정을 명기해야 할까?

아니니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김정은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발언으로 현 헌법대로 통일의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마땅히 탄핵감이다. 해서 개헌을 통해 ‘통일’을 빼고자 하는 것이겠다. 개헌을 서두르는 이유겠다.

헌법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정치인들이 나서 개헌할 일이 아니다. 국체농단성 위헌적 시도 냄새가 짙은 이상 차라리 사법부에 맡겼으면 싶다. 그리고 전문 학자들로 개헌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되 이번 정권에서 성사시키려 말고 다음, 다음 어느 정권에서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때까지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바란다.

내친 김에 확실히 하자! 촛불혁명 같은 소리 다시 하지 마라! 촛불시위 덕에 그저 줍듯 잡은 정권이라고 ‘시위’를 ‘혁명’으로 둔갑시키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되었고, 또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새 정권이 탄생한 것뿐이다. 촛불시위든 태극기시위든 탄핵과는 아무 상관없다. 제발 혁명정부인양 착각하고 호도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보다 동포의 핵우산이 더 미더운가? 아무려나 우선 당장은 평화가 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굴욕적인 어업협정으로 일본에다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핵이 무서워 김정은에게 북한을 바쳤다는 비난을 듣고 싶은가? 오천년 역사에서 한순간의 평화를 위해 통일을 영원히 포기한 위대한 대통령? 지금쯤 김정은은 독립국 북한의 새 국호를 궁리하고 있을 것 같다.

글/신성대 출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