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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헌합의 불가능하다” 정치전문가 긴급 인식조사


입력 2018.03.22 03:00 수정 2018.03.22 06:09        조현의, 김지원, 김희정 기자

여야 개헌 평행선…내용 아닌 시기 놓고 논쟁 ‘주객전도’

대통령 발의, 부결 알면서 다분히 정치적 vs 국민과 약속

여야 개헌 평행선…내용 아닌 시기 놓고 논쟁 ‘주객전도’
대통령 발의, 부결 알면서 다분히 정치적 vs 국민과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이 개헌안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이 개헌안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6월 개헌을 목표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개헌 홍보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21일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전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야당이 청와대발 개헌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하단 것이다.

데일리안이 이날 전문가들에게 '국회 개헌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이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란 답변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개헌이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먼저 치고 나오자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여당 내에서도 (국회발)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여기에 청와대가 전날(20일)부터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나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몽니를 부리면 부렸지, 합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도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못해 대통령 개헌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의석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야당이 전부 반대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황 정치평론가도 "민주당과 가까운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은 국회에서 100%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는 26일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이 엇갈렸다.

신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국회가 막았다'고 하면 된다"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황 정치평론가는 "'야당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상처도 적지 않다"면서 1969년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1969년 상원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돼 사임한 사례를 거론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개헌 시기를 놓고 쓴소리도 나왔다.

전 정치평론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해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개헌 내용보다 시기를 놓고 싸우는 것은 앞뒤가 바뀐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한 다음에 (개헌)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개헌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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