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인가 정략인가” 靑,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는 이유

남북정상회담 국민적 기대감, 문 대통령 지지율 최고

개헌 고삐 지렛대로 작용…국정 운영 주도권에 탄력

남북정상회담 국민적 기대감, 문 대통령 지지율 최고
개헌 고삐 지렛대로 작용…국정 운영 주도권에 탄력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청산도 한몫, 국회통과 불투명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논의를 위해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관제 개헌이라고 반발했다. 여당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야당의 협조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을 지키려는 것이다.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 개헌카드를 꺼냈다. 레임덕 방지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은 정권 초반기다. 청와대의 힘이 강력하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개헌을 통해 개혁의 고삐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박근혜 전 정권과 이명박 전전 정권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촛불혁명의 뜻을 잇겠다는 뜻이 강하다. 개헌을 압박하는 청와대의 지렛대 중 하나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국회 의석을 보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당도 고개를 젓는다.

처음부터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개헌 내용도 이견이다. 여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야권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선거구제 개편과 토지공개념 강화, 검사의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 헌법 전문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여야의 생각은 다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