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임종석 아래 장관들은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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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19일 19:51:52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임종석 아래 장관들은 들러리
    <칼럼>청와대 3실장 진두지휘하고 담당 부처는 병풍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위해 피해야할것은 과욕과 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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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17 08:31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전에는 ‘유명한’ 장관들이 많았다.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수장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사람들이 알 만큼 무게감있는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눈치만 보고, 보신에만 급급하니 당연한 일이다. 혹시, 이것이 거듭되는 정책혼선과 악순환의 원인이 아닐까? 아니, 그 결과일까? 뭐가 됐든 정상은 아니다. ‘권력집중’이 그런 현상을 만들었을 수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공을 독점하기 위해 과욕을 부린다. 어차피 전리품은 그 정부에 돌아갈 것인데, DJ의 노벨평화상 수상이후, 대통령들은 개인적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청와대는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 간사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준비위 위원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얼핏 보기에는 화려한 진용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임종석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3실장이 진두지휘해 모든 것을 챙기고 장관들을 통제하는 모양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했다지만, 대통령 개인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 행사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담당 부처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대북특사’때부터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사로 거론됐던 인물이 임종석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었다. 임종석 실장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조명균 장관은 협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리고,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특사단으로 북에 파견됐다. 그런데, 단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참모가 단장이 되고, 기관장이 보좌하는 어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진척사항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정의용 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전문가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은 과거 경험을 살려 서훈 원장이 맡는다 해도, 종국적인 성과는 ‘북미협상을 통한 북핵위협 해소’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다. 사활을 건 협상이다. 국력을 모아 준비해야 할 결전이다. 큰 전투를 준비하며 사단장이 아닌 참모장을 앞장세우는 것은 좋은 군사전략이 아니다. 당연히 좋은 리더십도 아니다. 특사단의 정의용실장과 달리, 임종석실장이 왜 준비위원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의도 아니고 내각회의를 주제하는 모습이다.

    또 하나 눈에 띄이는 것은 총리와 부총리가 빠진 것이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조직에 국무총리가 위원일 수는 없다. 총리와 같은 이유일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경협을 의제에서 제외시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명단에서 빠졌다고 한다. 조직논리나 형식논리로 보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경제적 부담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도, 성과를 논할 수도 없다.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은 그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은 뻔한 일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도 있겠지만, ‘경수로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1차 경제적 부담은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핵위기에서 안보와 경제가 떨어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부총리가 준비위에서 빠졌다면 반쪽짜리 준비거나, ‘경제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정부책임자가 경제정책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만든 기회인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먼저 북한에 또 속으면 안된다. CIA 분석관 출신 브루스 클링너도 지적했다. 1992년부터 북한은 8번 약속을 어겼다. 네 번은 "핵개발 안 한다"고 한 거짓말이다. 네 번은 “폐기하겠다”는 거짓말이다. 이번에도 속으면 영원히 북한 핵의 노예가 된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결코 또 속아서는 안되는 협상이다.

    비용관리도 중요하다. 성공은 비용대비 성과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공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의도를 간파해 회피전략을 펴고, 부담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분산해 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이 만지작거린 군사적 해법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국민이 져야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피해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진다면 이 또한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기관들이 팀워크를 구축하고, 지혜를 모아 종합하며,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야 빈틈없이 실행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총리가 조율하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거 대통령행사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한사람이 하기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 청와대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정부부처를 두고 장관을 두는 것 아닌가?

    부처의 팀워크가 됐다고 해도 지휘자(대통령)의 지혜와 의지가 없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너무 친절하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송(宋)나라의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의 침공을 맞아 싸울 때다.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널 때, 장군 공자목이(公子目夷)가 송양공에게 공격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송양공은 "그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참다운 패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듣지 않았다. 강을 건너온 초나라 군사가 진용을 가다듬고 있을 때, 다시 공격을 건의하였으나, 송양공은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하며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송나라는 크게 패했고, 세상 사람들은 두고두고 송양공을 비웃었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仁)’이나 ‘예(禮)’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나라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거창하게 ‘주적개념’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사실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만약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면, 정부는 조롱받는 수준으로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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