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원화결제도 사전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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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21:07:23
    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원화결제도 사전 차단 가능
    금감원,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 위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발표
    연회비 체계 개선-공시 의무 강화…5개 개선안 연내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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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13 12: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앞으로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일부에만 적용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현금서비스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전 설정만으로도 원화 결제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일부에만 적용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현금서비스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전 설정만으로도 원화 결제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구현을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에 대한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적게는 3%에서 최대 8%까지 추가로 부과되는데 따른 비용적 부담이 뒤따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결제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이 차단신청을 할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의 원화결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실적 제외대상이나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을 간소화해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던 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개선 방식 역시 보다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표기관행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역시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통해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휴포인트를 대표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제휴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에는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연회비 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연회비 반환 시 신용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이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일부 카드사에서 카드론에 대해서만 적용시켜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을 한층 확대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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