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냐”…관제개헌 비판

국회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동시개헌 원칙 강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에 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 착오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물론 국민이 대다수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