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발목잡기로 정부 개헌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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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한국당 발목잡기로 정부 개헌안 나와”
    "정부 개헌안, 국회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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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13 10:29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문위로부터 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 초안과 관련해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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