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연말까지 마련

복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최적안·제도개선안 도출, 해외사례 등 검토

복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최적안·제도개선안 도출, 해외사례 등 검토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저면 곳곳에서 움푹 패인 지형이 관찰되는 등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의 경우 2004년부터, 남해의 경우 2001년부터 채취가 시작됐지만 그간 채취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 기준 마련 연구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고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의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어민들의 집회. 청초호에 정박항 어선에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