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세 중과 '벽' 만난 서울 집값…상승세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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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양도세 중과 '벽' 만난 서울 집값…상승세 '멈칫'
    4주 연속 상승폭 둔화…“당분간 이어질 것”·“또다시 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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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13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여일 만인 지난 5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9단지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지난 5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서울시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의 이주시기를 6개월가량 조정하며 재건축 규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기에 오는 4월부터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된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변동률을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타깃이 된 재건축 아파트가 0.11%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서두르던 양천구와 강동구, 강남 일대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일시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아파트가 낡았어도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면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과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등 강화된 안전진단을 피하지 못한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끊기고 일부 단지는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에서는 현재 급매로 5000만원까지 떨어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3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 초 10억원 가까이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64.98㎡도 지난달 9억3000만원으로 떨어져 거래됐다”면서 “안전진단 발표 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4주 동안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추세가 당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어느새 양도세 중과 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매물이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크게 압박하면서 재건축 추진과정이 크게 지연되는 분위기다. 사업이 오래 걸릴수록 조합 운영비와 금융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에 따른 매매가격 조정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강남불패’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가 결국 공급 부족을 불러와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일시적으로 재건축 규제는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면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긴 만큼 수급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다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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