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철강 관세 경감·면제 협의…WTO 제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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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21:26:31
    정부 "미국과 철강 관세 경감·면제 협의…WTO 제소도 검토"
    내수확대 위해 국내 인프라 사업 조기 착수
    수출선 다변화, 고부가가치 금속소재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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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09 11:19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수확대 위해 국내 인프라 사업 조기 착수
    수출선 다변화, 고부가가치 금속소재 개발 지원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결정에 대응해 미국측과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조기 착수를 추진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금속소재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접촉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협의 창구인 USTR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업계도 조치 예외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수요기업, 현지 정치인 등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는 별개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본부장은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백 장관은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철강 수출피해 최소화 대책과 우리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석유공사·가스공사·한전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트랙 레코드(사업실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내수확대를 위해 대산 첨단화학특화단지 조성,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 철강재 중심의 철강산업 구조전환을 위해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상 인센티브를 활용해 사업재편 등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그동안 미국의 232조 조치(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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