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인질 석방→북미대화→제재완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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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0일 12:11:21
    김정은, 美인질 석방→북미대화→제재완화 통할까
    특사단, 북한 비핵화 의지·인질 석방 카드 전달 가능성
    北, 정상국가 인정 받아 체제 보장·대북제재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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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09 00:3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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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특사단 수석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고 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특사단, 북한 비핵화 의지·인질 석방 카드 전달 가능성
    北, 정상국가 인정 받아 체제 보장·대북제재 완화 목적
    美, 북한 억류 등 인권문제 지적…향후 대북압박 강도는


    문재인 정부 대북 특별 사절단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북미대화 중재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입장과 또다른 대안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 온 대북특사단은 방미길에 올라 북한의 메시지 등 방북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을 조율해 나간다.

    북미대화에 있어 현재 북한은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특사단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고 했다. 북미대화를 도울 히든카드인 셈이다.

    ▲ 북한이 추가로 제시한 대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자료사진) ⓒ청와대

    북한이 추가로 제시한 대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과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방북 정서가 형성됐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에 북측이 억류 중인 3명의 미국인 인질 석방을 히든카드로 제시해 제재 완화 등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자체보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대화의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달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패러디 관중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국민 안전인 만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체제 위협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 성과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등에 업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북특사단은 미국에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추가적 메시지를 전달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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