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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방북 이뤄질까…정부 "남북관계 종합검토해 처리"


입력 2018.03.08 13:48 수정 2018.03.08 15:49        박진여 기자

통일부, 3월 15일 방북 승인 여부 발표

대북제재 공조·북미대화 등 종합 검토

통일부는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는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 3월 15일 방북 승인 여부 발표
대북제재 공조·북미대화 등 종합 검토


통일부는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북측 입장도 있어야 하고, 국제제재와 비핵화 진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달 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올림픽을 계기로 경의선 육로와 바닷길이 열렸고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 희망을 봤다"면서 "남북 평화 무드가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확대 분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 번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시설 점검을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자료사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시설 점검을 위해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자료사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균열과 북미대화 개최 여부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YTN 라디오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의제로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1·2차 정상회담 때도 경협 사업이 의제로 포함됐는데, 한반도 신경제제도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의제로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설점검 차원에서 방북 승인 신청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2년이 넘었는데, 기계 등 시설물이 상당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간 경협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볼 때, 시설점검을 미리 해놔야 순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방북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건수는 255건이다. 통일부는 15일까지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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