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달린 한반도 정세...정의용·서훈, 트럼프에 전달할 김정은 메시지는?

정의용·서훈 오늘 방미…북미대화 성사여부 촉각

추가적 北 입장 관심, 비핵화 견줄 빅딜은 무엇?

정의용·서훈 오늘 방미…북미대화 성사여부 촉각
추가적 北 입장 관심, 비핵화 견줄 빅딜은 무엇?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사단이 1박2일의 대북 일정을 마친 후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도착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비친 핵심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이번 대북 특별사절단과 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를 통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비핵화와 맞바꿀 ‘빅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축소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미국의 핵우산 폐지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 대북특사단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8일 미국을 방문한다. 우리가 백악관에 전달할 ‘김정은의 메시지’에는 이 같은 ‘거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지난 6일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뒤 서울로 돌아와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북한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볼 것”이라고도 했다.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 카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北 비핵화 내밀었지만 전과 수두룩

하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서 비핵화의 ‘검증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간 ‘핵은 방어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즉, 이번에도 조건부 비핵화라는 선언적 표현에 그칠 뿐이라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우리의 핵은 폭제를 제압하는 정의의 억제력으로써 침략자·도발자들을 징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적인 핵 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병진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핵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과거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관련 합의를 여러 번 깼던 전례를 볼 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1993년 핵확산조약(NPT)을 탈퇴한 북한은 시간만 끄는 협상을 벌이며 핵 개발을 계속했다. 또 1999년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 일부 해제를 전제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했지만, 2002년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이듬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한다.

2005년 6자회담에선 ‘9·19 공동성명’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했지만, 불과 1년 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2012년 미국과 비핵화 사전조치 및 대북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2·29 합의’를 체결했으나, 그해 4월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수없이 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 대화 또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다 안 될 거야’, ‘이것은 그냥 다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