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北, 南에 핵무기 사용 안한다…美日에 쏘는건 괜찮다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

劉, 비핵화 평화와 한미동맹, 제재·압박 강조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7일 "지금부터 북한을 상대로 어려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수립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대북특사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꾸준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북핵은 북한의 체제생존용이나 자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겨냥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핵과 미사일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발표문 5항을 보면 '북측은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한다"면서 "이건 황당한 말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에 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된다. 핵무기를 남쪽으로는 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겨냥해서 쏘면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둘째로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문 3항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셋째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평화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온 결정적인 이유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전략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대표는 끝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와 관련해 "안보와 통상,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올 상반기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