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대 잡은 韓, 조수석 美…재팬 패싱?

북한 비핵화 표명으로 북미대화 가시권

북핵 고리로 미일 동맹 강화한 日 아베

“대북강경론 딜레마…역할상실 우려도”

북한 비핵화 표명으로 북미대화 가시권
북핵 고리로 미일동맹 강화한 日 아베
“대북강경론 딜레마…역할상실 우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6일 북미대화 및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던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일리안

북미대화 성사 가시화…한반도문제 역할 상실한 日

한반도 평화 분위기 고조에 이어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던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는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한국·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내 지지기반을 의식하면 강경론에서 물러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은“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4월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들어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다”며 애써 외면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외무장관이나 국장 등 다양한 레벨에서 확실히 설명을 듣고 싶다”며 급변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나 만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딜레마 빠진 아베

북한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도 손을 내밀면서 강력한 한미일 대북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일본의 구상은 흔들리게 됐다. 북핵 위협 고조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줄어들면서 이런 이점마저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남북미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을 지속하는 것은 자칫 중국·러시아와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동북아 정세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 입장을 쉽사리 철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베 총리가 그간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얻어온 탓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조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보일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제의에 대해 긍정의 뜻을 표하면서도 “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미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태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