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못믿겠다” 양치기 낙인찍힌 北, 이유는?

합의와 파기 반복의 25년, 北 1985년 NPT 가입 1993년 탈퇴

‘완전한 핵폐기’없는 핵동결 협상은 핵위협 재발 가능성 높아

합의와 파기 반복의 25년, 北 1985년 NPT 가입 1993년 탈퇴
2005년 공동성명 다음해 1차 핵 실험 감행, 현재 6차례 실험
김정은 집권 시 2·29 합의 그러나 두달후 장거리미사일 발사
‘완전한 핵폐기’없는 핵동결 협상은 핵위협 재발 가능성 높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국제사회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핵 동결·폐기 합의를 수시로 파기한 북한이기 때문에,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제의에 대해 “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북압박을 계속하면서 여러 국가와 연계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일 고위 관리들은 비핵화를 위한 과거 합의가 휴지통에 들어갔음을 지적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재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일지 ⓒ데일리안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의 역사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여러번 깬 전과가 있는 나라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 교체와 대체 에너지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2년에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다.

특히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하면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 베이징에서 미국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2·29 합의를 체결했다. 또 양국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9·19공동성명의 이행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해 4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장거리로켓(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이후 비핵화 관련 언급을 일체 피하며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어냈다.

북 핵실험 상세 일지 ⓒ데일리안

완전한 핵폐기 확약없는 협상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과 핵협상에 들어갈 시 ‘완전한 핵폐기’가 담보되지 않은 핵동결 협상에는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핵동결 협상은 향후 북한이 태도를 돌변하고 핵무력을 다시 휘두르는 가능성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지금의 북한 핵 무력은 고도화됐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도 갖췄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핵 관련 활동을 중지시키는 동결 협상으로는 근본적인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 불가능한 핵폐기를 의미하는 ‘CVID’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정부도 눈앞에 보이는 핵협상 결과에 급급하지 말고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갈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