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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만 꽂힌 부동산정책…추락하는 지방은 ‘뒷전’


입력 2018.03.07 06:00 수정 2018.03.07 05:58        이정윤 기자

미분양 관련 임대주택 등록 등 세제혜택 적극적 지원 필요

“강남 시장에 치우지지 않은 중장기적‧전체적 시각 갖춰야”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강남 때리기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탄 반면 지방은 추락하는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일찍이 조짐을 보였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남과 상승세를 보이는 준강남 지역을 타깃팅한 정책들만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 죽이기’보다는 ‘지방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조언한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격은 ▲서울 0.94% ▲경기 0.19% ▲인천 0.08% 등 오르고 지방은 0.04% 떨어졌다.

또 지난 1월 지방 미분양은 4만9256가구로 작년보다 22%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5만483가구를 기록한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 못지 않게 활황을 보이던 부산 매매가격이 -0.08%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을 순 없겠지만, 경착륙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한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지방 시장의 문제점은 미입주 리스크다. 미입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감면이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과거 미분양 주택 매매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이나 양도세 비과세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줘서 끊길 수 있는 분양시장의 숨통을 터준 사례가 있다”며 “지금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결법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게 대출 또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원될 경우 한두 채가 아닌 여러 채가 한 번에 소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입주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곳은 수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가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며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을 갖기보단 너무 국지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NH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가 여러 규제를 내놓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진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하지만 강남 이외 비수도권 지역 주택건설경기의 하방압력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경기 침체 등과 관련해 조속히 균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표면적으로 너무 강남 부동산 시장만 부각되고 있어 전체적인 시각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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