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국민이 직접 고른다

해수부, 국민 신청사업 정책실명제 시행…7일~4월 6일까지 접수

해수부, 국민 신청사업 정책실명제 시행…7일~4월 6일까지 접수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에 해양수산부가 이름표를 붙이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4월 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주요사업 담당자의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왔다.

과거에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부처 자체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고르도록 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신청대상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이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6일까지 우편(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이메일([e-mail])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해수부

해수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와 다른 취지의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