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특사파견 2달, 盧 26일만에 정상회담…文정부 정상회담 언제?

오늘 정의용 등 대북특사 파견…文대통령 언급한 회담 여건 확인

북미대화 門 안열리면 개최까지 시간걸릴 듯, ‘비핵화’ 조율 관건

오늘 정의용 등 대북특사 파견…文대통령 언급한 회담 여건 확인
북미대화 門 안열리면 개최까지 시간걸릴 듯, ‘비핵화’ 조율 관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방북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북특사 활동의 방점이 '북·미 비핵화 대화' 쪽에 쏠렸지만,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문 대통령의 특명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상회담 문제는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선 대북특사 파견 후 회담 개최까지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참여정부 특사파견 26일만에 남북정상회담 성사

특히 참여정부 시절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특사파견 후 일사천리였다. 당시 2007년 8월 2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특사로 북한에 파견됐고, 이후 26일만에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앞서 2000년 1차 남북정삼회담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그해 4월 공개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지 2달만에 성사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온 만큼, '여건'이 확인되면 올해 상반기 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진의 파악' 우선…'비핵화' 물밑조율도 과제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아직까지 북한이 평양행 초청장을 건넨 '속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대 과제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이번 대북특사의 최대 임무다. 그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여부도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입구가 열리지 못한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 정지작업도 병행해야…비핵화 약속 없으면 역풍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양측의 '물밑조율'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1메시지인 비핵화를 둘러싼 합의가 관건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작심하고 파고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회담 일정 등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북측의 '꼼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과정에서도 수차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와 '합'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국내 여론을 다지는 일이 필수적이다. 비핵화 진전에 대한 약속 없이 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간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여권 한 관계자는 "어렵게 만든 기회를 엎어버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북을 향한 당당함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