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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국에 서한...철강수입제재 한국 제외 요청


입력 2018.03.04 11:45 수정 2018.03.04 12:00        이홍석 기자

행정부·의회 관계자 565명에개 한국 제외 필요 5가지 근거 제시

한국의 대미 투자(왼쪽)과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대미 투자(왼쪽)과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부·의회 관계자 565명에개 한국 제외 필요 5가지 근거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세탁기·태양광 등에 이어 철강까지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에 미국의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철강까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선제대응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이 서한은 미국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 행정부, 백악관, 주지사, 경제단체장 등 총 565명의 유력인사들에게 전달됐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로는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될 수 있어 선제적 차원에서 대미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민간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이미 2016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0~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라며 “미국이 이번에 다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철강기업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미국측에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 제한 이유로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 ▲한국은 최근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철강제재시 미국경제 악영향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한국은 미국의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 등 총 5가지를 제시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일본·필리핀)과만 맺고 있다. 전경련은 양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해 함께 싸운 역사적 동맹국으로 혈맹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유도 충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도 핵심 근거중 하나다. 지난해 1~9월까지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131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 2012년 같은기간(57억달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미국의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 역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이며 미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도 지난해 229억달러로 2015년 283억 달러 대비 약 19% 감소했다.

이와함께 햐후 5년간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 건설(약 950명), 엘지전자 테네시 가전공장 건설(약 600명)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은 미국에서 2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며 고용 시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철강은 자동차와 항공 등 장치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수입제재는 철강을 소재로 하는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차질, 그리고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철장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이 다른 품목으로 유사한 수입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수입 제한 조치가 여러 품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가 그동안 세계가 함께 누려온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자유무역주의의 이점을 잃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 철강제품에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중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 선정에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 여부와 철강 생산능력 확장 속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중국으로부터 철강수입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철강 생산능력도 지난 2000년대 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16년 조강생산량은 68,576mt으로 2011년의 68,519mt에 비해 불과 0.08% 증가했을 뿐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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