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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공동입장부터 김영철 방남까지, 북한發 남남갈등 7가지


입력 2018.02.25 01:00 수정 2018.02.25 12:46        이배운 기자

평창 참가 시사…韓 평화올림픽 위해 저자세 논란

2030분노 아이스하키 단일팀, 정상회담 카드 김여정

김정은 평창 참가 시사…韓 평화올림픽 위해 저자세 논란
2030 분노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정상회담 카드 김여정
北, 제재완화 카드 본격 만지작…남남갈등 폭발이슈 여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에서 ‘김일성 가면’ 논란을 빚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이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에서 ‘김일성 가면’ 논란을 빚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1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밝히면서 한국은 남남갈등이 폭발했다. 1주일에 한번 꼴로 북한의 손짓에 몸살을 겪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평화올림픽을 치르는 성과를 얻는가 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도 당겼다. 그러나 소모적인 국론분열에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한반도 주변 4강과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 양보 없이 제제완화 분위기를 형성했고, ‘핵무기를 가지고도 정상적인 외교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예견된 남남갈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접하자마자 남한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대북 공조 체계를 약화시키겠다는 속내가 담겼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를 두고도 말이 많았지만,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두고 남남갈등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이룩한 성과라며 자평했지만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수고를 북한에 넘긴 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남북대화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급급한 정부가 스스로 남남갈등을 자초한 사례로 꼽힌다. 들끓는 여론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는 메달권이 아니다”고 발언했고 결국 호된 역풍을 맞았다.

북한의 돌발행동도 이어졌다. 지난달 20일 예정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얕보고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과 공격적인 북한 보도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후 북한은 재제 대상인 만경봉호를 남측에 보냈고 연료 지원까지 요구하면서 제재 위반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방남도 문제가 됐다. 평창올림픽 스폿라이트를 북한이 독차지하고 우리 정부의 지나친 북한 모시기로 주변국들과의 외교는 오히려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에서 불거진 ‘김일성 가면’ 논란은 남남 분열 형국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북한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스스로 갈등을 확대시키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은 남남갈등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같은 논란의 인물을 보내는 것은 당초 남북평화 분위기를 중시하는 여론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분노 여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극대화 시킨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오른쪽)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마련된 '통일부 장관 주재 남북고위급만찬장'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오른쪽)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마련된 '통일부 장관 주재 남북고위급만찬장'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회담·정상회담 ‘큰 산’ 남아

문제는 남남갈등 폭발 현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남한 내부에서만 여러 격론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던지고 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요청 티켓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고립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무게를 두는 양측의 시각이 강하게 맞붙을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남남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국민정서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한다”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이어 “북한은 현재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전술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국제적 압박 완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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