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미투 전방위 캠페인 전개…직장문화 개선 노력"

"新 젠더 폭력 법적제도 강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투 운동에 대해 전방위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장 문화와 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정부 보고서 심의 모두 발언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준비도 강화하겠다"며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법 제도를 정비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2011년 7월 최종심의까지 총 7차례 심의를 받았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주요 과제로 실천하고 있으며 성 평등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여성 장관 비율의 상승,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계획, 여성 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여성 권익 보호, 고용부문 성차별 개선 등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모두 발언에서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지원 실태와 관련된 위원회 질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부 문제 연구소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소개하고 피해자 생활 지원 상황을 설명했다.

CEDAW는 2016년 3월 일본 심의 결과를 발표할 때 구(舊)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NGO 대표단은 전날 위원들을 상대로 개헌과 성 평등, 성폭력 현황 및 예방 대책, 노동시장 내 성차별 등과 위안부 문제 등을 설명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대한 CEDAW의 최종 견해는 다음 달 9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