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한달 효과 '글쎄'

신한·농협·기업 등 실명계좌 전환율 18%에 그쳐

"실명거래 필요성 못느껴…환경·인프라 정비 필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실명계좌 전환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실명계좌 전환율은 한자릿수에 그치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당국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 NH농협, IBK기업 등 3개 은행이 실명제 전환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실명전환해준 가상계좌는 전체 169만5000좌 중 31만9848좌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18.8%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은행이 실명 확인을 한 계좌에서만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과 거래소별로 보면 코빗과 빗썸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신한은행은 현재 코빗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만 실명 전환해주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도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전체 12만5000좌 가운데 3만4848좌(27.8%) 가량이 실명 전환을 마쳤다.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후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계정은 총 100만좌 중 16만좌다.

업비트 기존 회원에게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9일 기준 IBK기업은행은 총 57만좌 중 약 22% 정도만 실명 전환했다.

이치럼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명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넣어둔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팔아 확보한 자금도 출금하기 전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서둘러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당분간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수 이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는데다 정부의 관련 세부 정책도 나오지 않아 계좌 발급을 확대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2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KB국민은행과 EKB하나은행도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은행들은 여전히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음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명 거래를 꺼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사고팔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광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정부는 가상화폐가 갖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과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