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데이트 폭력 사망자 생각보다 많아…대책필요”

몰카 범죄 대책 이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 마련

권력을 이용한 성적폭력,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해야

이낙연 총리가 22일 오전 8시 30분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강조했다.ⓒ데일리안

몰카 범죄 대책 이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 마련
권력을 이용한 성적폭력,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해야

이낙연 총리가 22일 오전 8시 30분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며 “과거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가 늘고 있을 것입니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경찰청의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며 “정부는 이미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것에 이어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그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폭로되고 있는 성범죄를 겨냥해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른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다.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민간과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함께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며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