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폴리Talk] “경제는 책임진다” 김광림이 전하는 경북 이야기

경북지사 출사표 던진 한국당 김광림 의원 인터뷰

경제관료 33년 노하우로 경북의 ‘경제도지사’ 꿈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궤멸 시도가 한창인 요즘, 경북은 그야말로 보수진영 최후의 보루다.”

6월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에 도전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경북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했다. 대한민국 보수 정신이 최초로 싹튼 곳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시절, 경북에 울려 퍼진 “우리도 잘 살아보세!” 간절했던 외침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33년간 경제부처 관료로 근무한 경력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에도 줄곧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지금 그는 경북의 ‘경제도지사’를 꿈꾸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경북도지사 경선 준비는 잘 돼 가시나요?

네.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정책을 설계해보고 집행도 해본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선, 3선 임기연장에 연연하기보다 ‘더 이상 도민을 위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정치보다 정책으로 성과를 거둬왔던 경험을 도민들께 잘 설명드리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경상북도 자랑 좀 해주세요.

경북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본향이자 심장 그리고 미래에요. 한국 보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키고 처절한 자기희생으로 복지 국가의 기반을 닦아냈죠.

보수의 이름은 생산이요, 창조며, 보수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또 보수의 요구는 안정 속의 개혁이자, 보수의 미래는 가정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런 보수의 가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정신으로 처음 싹튼 곳이 바로 경북이죠.

하지만 이제는 보수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궤멸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실력있는 보수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보수 정신을 실천해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면 한국 보수를 재건하는데 경북이 다시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에요?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견인한 경북이었지만 지금은 3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청년들 취업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인생2모작, 그리고 향후 경북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을거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도지사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 졸업생부터 가장인 아버지들, 워킹맘들, 가게 사장님들, 중소기업 경영인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이 창의적으로 기업하고, 불편 없이 장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사가 잘되고 기업이 굴러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월급도 오르는 법이니까요. 고민 끝에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행할 특화산업이나 맞춤형사업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은 이미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광림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정책통’이라는 점이에요. 경제관료 33년과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합쳐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경제·예산 분야에서 일 해왔어요. 도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고자 했고 오직 경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해요.

그 노력으로 2008년 3조원이던 경북의 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 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여당과 야당시절에 한번씩 맡았고, 당 정책과 전략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 소장을 연임하면서 당내 최고의 정책전문가로 인정받고 일해 왔어요.

지금 경북에는 경제를 잘 알고 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경북에 필요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고, 믿음직한 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어야 해요.

경북이 낳은 정치인으로 실력 있는 보수, 경제를 아는 보수 정치의 한 길만 걸어왔어요. 여야가 뒤바뀌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보수 궤멸 시도가 한창인 요즘 경북은 그야말로 보수진영 ‘최후의 보루’에요.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를 세우고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제도지사’가 되고 싶어요.

여·야 정책위의장을 전부 해보셨네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 도움을 많이 받아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반면에 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주로 해요.

그러다보니 여당 시절에는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와 정부에서 파견 나온 1급 수석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반면에 야당은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가면서 야권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퍼줄리즘’ 정부라고 봐요. 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보면 잘 드러나요. 현금 지출성 분배정책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었어요. 공약을 남발하면 정권은 잡겠지만 표 얻을 사업만 하다보면 나라는 곳간이 거덜나고 쓰러져가게 됩니다.

남미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리스의 현 상황이 증명하는 사실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조차 생각지 못했던 최저임금 인상분의 세금 지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정책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기업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택시기사님들에게 인기가 좋으시다 들었어요.

회사택시 기사님들이든 개인택시 사장님들이든 제때 식사를 챙겨 드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셔요. 차는 갈수록 막히고 비용부담은 늘어만 가도 수입은 예전만 못하니 3중고로 점점 힘든 상황인거죠.

마침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택시 관련 법안들이 주로 심의됐어요. 그때마다 현재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들 말씀을 정부와 동료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택시 연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하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제가 대표발의한 개인택시 사장님 부담 경감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84%는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고 1%를 제외한 나머지 15%도 연 수입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요.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드리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