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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이 곧 안보"라는데 '안보·통상 별개' 외치는 靑


입력 2018.02.21 05:54 수정 2018.02.21 05:55        이슬기 기자

트럼프 '철강산업, 안보 위협' 우방 때리는 무역조치

청와대 "미국 어떻게 하든 안보와 통상 별개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한·미 간 무역 마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처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까지 거론하며 정면 대응한 건 이례적이다.

특히 통상과 안보는 별개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북·미 대화 등 안보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에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와 통상은 각각 다른 궤도로 갖고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미국이 룰을 위반했다면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트랙 전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외교 상대국인 미국이 이미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호무역 조치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산업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수입을 제한한 조치다.

강상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철강 산업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명제 아래 철강 과잉 수입이 미국 철강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이것을 안보 침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문제를 곧 안보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이 어떠하든 우린 두 개를 따로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미국의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드러났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꺼내들었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전략적으로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다는 해석이 일찍부터 쏟아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우리만 분리한다고 해선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교를 너무 단순화 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설사 WTO에 제소를 한다 해도 2년 이상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 사이에 우리 경제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정권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의 사드보복 때와는 대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정권 차원의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지금은 북핵·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하자"고 했었다. 또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FTA 같은 시스템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한미FTA의 불공정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번처럼 크게 발현될 기회가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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