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정면돌파 예고한 문 대통령, 강경대응 효과볼까

“안보와 통상은 별개” 미국發 통상압력에 WTO 제소 카드

한미 FTA 개정도 거론, 경제성과 절실한 文정부 대응 주목

“안보와 통상은 별개” 미국發 통상압력에 WTO 제소 카드
한미 FTA 개정도 거론, 경제성과 절실한 文정부 대응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조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통상압박 대응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안보협력과 별개로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까지 거론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한 상황에서, 경제계 전반에 걸친 ‘비상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미FTA 개정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FTA의 경우 우리는 최상위법으로 모든 것에 FTA가 우선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규제 권고안을 공개한 데 대해 WTO 제소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 GM과 정치적 딜(거래)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시그널이 잦아진 동시에 한미 간 안보 협력 필요성도 높아졌지만,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분야 성과가 절실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발 통상압박의 후폭풍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실제 GM 군산공장 사태가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며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한국GM 군산공장의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로 추산되는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1만700여 명이다. 군산시 전체 근로자의 22%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간판 공약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GM 군산공장이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이 지역 근로자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으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 정가에선 문 대통령이 대미 의존도를 낮춰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무역적자 문제를 수차례 강조해 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문 대통령의 직접 대응 방식이 자칫 특정 지역·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경우, 비판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2013년부터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고 지난해 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했음에도 혈세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GM은 공장폐쇄 등 조치로 정부를 윽박지르면서 정부와 딜을 하려는 것 같은데, GM이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회생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GM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은 GM을 일단 살려놓으면 당장 일자리는 줄지 않겠지만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