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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민생·안전·공직선거법 처리…주요 내용은?


입력 2018.02.20 05:00 수정 2018.02.20 06:04        이동우 기자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지급 여부 관건

의료기관 면적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지급 여부 관건
의료기관 면적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관심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안전·공직선거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현재 민생법안으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등이 계류 중이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법안에는 재해대책법안 33건, 소방안전법안 55건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 국회에 발목 잡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돼야 다음달 2일 예비 후보자 등록에 차질을 피할 수 있다.

아동수당, 상위 10% 지급여부 관건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및 기초·장애인 연금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현재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올해와 2021년 각각 25만원,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법의 경우 대상자가 아동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된 바 있다. 소득 상위 10%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의료기관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면적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발적 소방활동을 한 시민들의 재산 손해를 보전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시민이라도 화재 예방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6·13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시·도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최종 획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지역구가 변경될 수 있어 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여부가 관심사다. 수원과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광주, 양주 등이 선거구 획정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선거구가 합쳐지는 동두천·연천과 포천·가평, 여주, 양평 등 조정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문제는 여야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역·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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