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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4명 중 1명, 주무부처 '낙하산' 인사


입력 2018.02.18 10:24 수정 2018.02.18 12:13        이홍석 기자

CEO스코어 "기재부 100%, 농식품부 90%가 상급기관 출신"

주무기관별 상위기관 출신 기관장 현황.ⓒCEO스코어 주무기관별 상위기관 출신 기관장 현황.ⓒCEO스코어
CEO스코어 "기재부 100%, 농식품부 90%가 상급기관 출신"

현직 공공기관 기관장의 4분의 1이 상급 주무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4곳은 기관장 전원이 기재부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기관장 90% 이상이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등 353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67곳을 제외한 286곳의 기관장 출신을 조사한 결과, 286명 중 77명(26.9%)이 상급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기관장 전원이 기재부 출신으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등이다. 기재부는 전직 기관장도 모두 기재부 출신일 정도로 대물림 인사가 극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하 기관장 11명 중 10명(90.9%)이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을 제외한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오경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권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부의 경우, 전체 8명의 기관장 가운데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 4명(50.0%)이 중기벤처부 전신인 중소기업청 출신이다.

행정안전부(50.0%·2명)와 통일부(50.0%·1명)는 산하 기관장 절반이 주무기관 출신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45.7%·16명), 해양수산부(40.0%·6명), 환경부(40.4%·4명) 등도 40%대로 높은 편이다.

이어 외교부(33.3%·1명), 고용노동부(25.0%·3명), 법무부·여성가족부·국방부(각 25.0%·각 1명), 국토교통부(21.1%·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8명), 보건복지부(3명·16.7%), 국무총리실(4명·11.1%), 문화체육관광부(10.7%·3명), 교육부(5.0%·1명) 등의 순이었다.

주무부처 20곳 중 산하기관에 직접 기관장을 내려보내지 않은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1곳뿐이다. 방통위 산하에는 2개 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신태섭 이사장은 동의대 교수 출신이다.

기관장을 업권별로 보면 관료 출신이 286명 중 10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중 주무 부처 출신이 77명(72.6%)이나 됐다. 반면 타 상급기관 출신은 29명으로 27.4%에 그쳤다.

공공기관 출신은 25.5%(73명)로 다음이었고, 학계(18.2%·52명), 재계(7.0%·20명), 정계·언론(각 2.8%·각 8명) 출신이 그 다음이었다.

정부부처 중 산하기관을 가장 많이 거느린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60곳이나 됐고, 산업통상자원부·국무총리실이 각 47곳, 문화체육관광부 34곳, 보건복지부 24곳, 국토교통부·교육부 각 23곳, 해양수산부 19곳, 농림축산식품부 13곳, 고용노동부 12곳, 환경부 11곳 등의 순이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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