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관리에 팔걷은 정부…효과는 글쎄

신DTI·DSR 대책에 풍선효과, 주담대↓ 기타대출↑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잔액은 1419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1387조9000억원) 대비 2.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나 급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1400조원 규모 이상의 가계 빚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잔액은 1419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1387조9000억원) 대비 2.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나 껑충 뛰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일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1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월(2조8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탓이다.

다만 신용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두드러졌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대출은 무려 1조4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오는 22일,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에서 가계부채 증가규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낸 만큼 4분기 가계신용 증가액 감소 효과로 나타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로 지목된다.

정부는 사상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꽁꽁 묶기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31일부터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기 위한 신DTI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존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했다면 신DTI는 차주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예컨대 주담대 2건 이상 보유의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주담대 차주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된다.

소득기준도 최근 2년으로 기존보다 1년이 늘었다. 다만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제한인 15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DTI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해서 산출한다. 신DTI와 DSR을 동시에 도입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고 덩달아 가계부채 급증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면서 정부에서는 다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이 신용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 여부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일부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신용대출 부실화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용대출 부실화를 막기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