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고액 사건 수임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브로커 만나 다단계업체 사건 수임…파산 및 손해배상 소송 담당

수임료 외에 18% 브로커 소개비 조로 지급키로…"거래질서 저해"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 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 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조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준 브로커 장 모씨와 브로커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2월 사업가 김 씨 소개로 브로커 장 씨를 만나 다단계업체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장 씨는 2009∼2010년 다단계업체 피해자 1만5000여 명을 대리해 1천200억 원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준비했다.

조 변호사는 장 씨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소송비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장 씨로부터 다단계업체 파산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맡았다. 이후 조 변호사는 승소금액의 12%를 자신의 수임료로, 18%를 장 씨와 김 씨에게 소개비 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한 뒤 2014년 10월 다단계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아낸 조 변호사는 다음해 1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장 씨와 맺은 약정은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햇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 수임료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면서도 "조 변호사가 상당 기간 구금됐고,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