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헛바퀴…‘빈손’ 우려가 현실로

권성동 사퇴요구로 불거진 파행, 연휴後 재격돌

중재력 부재 여권과 장외투쟁 野의 공동 합작품

권성동 사퇴요구로 불거진 파행, 연휴後 재격돌
중재력 부재 여권과 장외투쟁 野의 공동 합작품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고, 북한의 참가로 2월 임시국회 관심이 높지 않다. 설 연휴가 끼면서 더욱 그렇다. 국민의당은 통합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임시국회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2월 임시국회도 빈손이 우려된다.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지면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데일리안DB

때문에 정치권에선 2월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열리기도 전이었다. ‘빈손’ 국회는 현실이 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임시국회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권성동(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는 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자,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섰다. 국회 파행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았다.

의혹의 불씨는 여전하다. 연휴 이후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권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혹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 라디오와 나와“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고, 이진곤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는 “혐의가 있을 때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 와서 민주당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야당인 한국당에게 빌미를 준 측면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아울러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끝내야 할 일이었다.

개헌의 경우 민주당의 정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3월엔 조문 작성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혼자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인 한국당이 원내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개헌은 어렵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안 상정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법안 처리 등 문제로 갈길이 급하다. 개헌이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정국을 완전히 경색시킬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