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오작교서 만난 南北, ‘한반도의 진짜 봄’ 오나?

평창올림픽 끝난 뒤 남북관계 기로

북미대화냐, 北 도발이냐 관심집중

핵·미사일, 말폭탄, 제재와 압박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평창올림픽 끝난 뒤 남북관계 기로
북미대화냐, 北 도발이냐 관심집중

핵·미사일, 말폭탄, 제재와 압박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남북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정상회담 제안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핵무력 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특사의 방남을 통해 대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간접도발을 감행했다.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간 상호교류가 이어지던 때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징후는 계속됐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관료를 인용해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옮기는 초기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CBS 방송도 최근 “평양 바로 북쪽, 지난해 11월 미사일 실험이 일어난 장소에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전후로 도발을 자제하며 당분간 평화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순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한반도 정세전망을 내다보며 “(북한이) 2018년에는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됨에 따라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전개되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의 추가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북한은 ICBM과 함께 ‘3대 핵전력’의 하나인 SLBM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ICBM 기술을 갖춘 북한의 다음 목표는 SLBM 건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