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불인정한 안종법 수첩…최순실 1심서는 인정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수첩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피고인과 혐의별로 해당 수첩의 인정 범위나 증거로서 지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해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단독 면담에서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도 수첩을 통해 추측되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2심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