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 언제?…남북 군사회담에 쏠리는 눈

비핵화 vs 한미연합훈련 중단 초민감 의제 격돌 가능성

北 격렬 거부반응 계속…섣부른 요구는 남북 관계 파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안

비핵화 vs 한미연합훈련 중단 초민감 의제 격돌 가능성
北 격렬 거부반응 계속…섣부른 요구는 남북 관계 파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개최 예정인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남북은 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진전된 논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미국·일본은 한국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내놓는다.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핵 폭주로 격변하는 정세가 달갑지 않은데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핵무장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비핵화 의제에 격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측 당국자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북측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격양된 언행을 보였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 관계와 전혀 무관한 북미 간 사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가는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의 섣부른 비핵화 요구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해 10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 vs 한미훈련중단, 초민감 의제 격돌하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북한은 2016년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고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연합훈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연합훈련 중단 및 미군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은 미군의 지원이 부재된 상황에서 안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고, 미국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거점으로 중국의 팽창을 원천 봉쇄한다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지장이 초래되는 탓이다.

한편 남북군사회담 개최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비핵화·연합훈련 중단 등 민감한 의제 충돌에 따른 남북관계 급랭 사태를 피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여부도 군사회담 개최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에 이미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바 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