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평양가는 길'…기대 보다 우려가 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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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15일 21:37:01
    문 대통령의 '평양가는 길'…기대 보다 우려가 큰 까닭은
    이르면 상반기 정상회담 전망 '양날의 칼'가능성도
    정부 "여건 만들기"…'비핵화 약속+북미대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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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2-13 00:23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행 초청장'을 받으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초청 의사를 전해 듣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내 방북이 성사될 경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 이후 11년 만이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된다.

    ▲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초청 수락여부 보다 언제냐에 관심…'이르면 상반기' 전망

    당장 방북 초청을 수락할 것이냐 보다 정상회담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온 만큼 초청장을 돌려보낼 이유는 없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평양행 초청장을 건넨 속내를 짐작하기 쉽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표면적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초청장을 덥석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평창에서 보인 북한의 태도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는 우리 정부의 낮은 자세를 또 한번 파고들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테이블을 걷어찰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건 만들기" 진행…'양날의 칼'가능성도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한미관계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호의적 노선으로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상회담 카드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핵개발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위장평화 공세'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북지원을 펴거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상회담 전제에 북미관계 개선이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북미 간 대화무드를 조성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와 합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국내 여론을 돌리는 일도 필요하다.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이 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간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초청장을 손에 들었지만, '평양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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