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거래절벽?…文정부 주택거래 역대 4번째·가격은 초급등

文집권 후 월평균 거래량 1만48건…아파트값도 7개월 만에 7000만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서울 집값 상승 억제책에 따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서울 집값 상승 억제책에 따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진압을 위해 현 정부에서만 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역시 잡히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0만4066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급 거래 호황을 누렸던 2015년(12만6655건)과 2016년(11만7604건)에 비해 줄었을 뿐 거래량 조사 이래 4번째로 높은 거래량를 기록했다.

2006년 주택거래량이 집계된 이후 서울 주택거래량이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4번째다. 2006년 13만7216건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10만건이 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8만여건이 거래됐으니 올해는 이보다 2만건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거래기간을 좁혀도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올 1~5월 월평균 거래량은 6746건이며, 6~12월에는 1만48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역대 4번째 거래량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간섭과 규제를 풀었던 과거 이명박 정부와는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정책을 쏟아냈지만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서울 부동산 거래가 6만636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거래량은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 한강이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택 투기세력을 잡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진앙지인 강남권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현 정부 들어서만 평균 7322만원이 올랐다.

KB국민은행 집계 결과, 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값은 강남3구의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말 평균 8억원을 넘겼다. 강북 14개구 평균 가격이 4억909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억원이상 비싸다.

KB국민은행에서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6억2364만원이었던 평균 아파트값은 7년10개월 만인 지난 2016년 10월 7억851만원으로 처음 7억원 벽을 넘었다.

금융위기 이후 활로를 찾지 못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2013년 1월 5억9893만원으로 6억원 대가 무너지고, 2013년 9월 5억6957만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으나 이후 부동산부양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서울 아파트값이 6억원에서 7억원대로 올라서는데 8년이 걸렸다면 7억원에서 8억원대에 진입하는 데는 고작 1년 남짓 걸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7000만원이 넘게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유입을 원하는 잠재수요까지 감안하면 서울의 수요는 풍부하다”면서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로 투자 대상이 좁혀지고 있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한남 이남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