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변동직불금 5392억원 설 명절 전 지급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농업인당 78만8000원 수준, 조기 지급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농업인당 78만8000원 수준, 조기 지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영농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변동직불금을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목표가격 차액의 85%에서 전년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당초 계획인 3월보다 약 1개월 앞당겨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는 다음해 1월 말 이후 약 1개월 동안의 지급절차를 거쳐 통상 3월초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농가의 영농자금 확보 차원을 고려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는 것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1만2514원(1ha당 78만8382원)으로 총 지급액은 5392억원(68만4000ha)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7만5000명으로 농업인 1인당 지급액은 78만8000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과 농업인 수는 2016년산 보다 각각 2만2000ha, 9000명이 감소했으며, 1인당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6~2017년산 수확기 쌀 가격 추이 ⓒ농식품부

시·도별 지급금액은 전남이 1160억원, 충남 1006억원, 전북 907억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71만4000ha에 대해 이행점검 등을 거쳐 3만ha를 제외한 68만4000ha를 최종 지급대상면적으로 확정했다.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은 2016년산보다 크게 줄었으나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수치는 전년대비 80kg당 3907원, ha당 24만6000원(3907원×63가마) 증가했다. 쌀 생산농업인 실질수입은 소폭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7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물량인 72만톤을 매입하는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쌀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2월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2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